법령 제한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04.27 선고 2015구합101718 판결
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[국승] 법인세 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4440 판결
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[국패] 법인세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3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
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[각하] 법인세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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